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9. 27.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0.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12월)이 도래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7조

-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위탁예산: 192,780천원

- 위탁사무 내용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운영관련 컨설팅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 지원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기간(2021.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 1. 1.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수탁 운영중임.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7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수탁기관 자격은 위탁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또는 등기부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재)하고 있고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인천시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인천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기존 사업을 지속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임.

2018∼2020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2017.9.)

□ 종합의견

○ 인천시는「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을 구성하고 위탁운영 형태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 ･ 평가사업 등 지원, 특성화사업 개발,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인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 동의안 11쪽, 과정영역 중 예산 분야에서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감점 분야에서 협약사항 위반으로 1점이 감점된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동의안 12쪽 총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건비 70%, 사업비 20% 수준으로 예산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바람직한 비율구조로 개선 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지원단의 매년 평가모니터링 실적에 편차가 큰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는 3년에 한 번 의무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인천지원단의 평가모니터링 실적에 차이가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54		제출일자 : 2023. 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12월)이 도래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7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업무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관리

○ 사 업 비 : 192,780천원(2024년)

3. 참고 사항

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나. 관계법령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1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아동정책과]

요     지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7조(지원단 등)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 現위탁현황

○ 위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관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위탁기간 : 3년 (2021. 1. 1. ~ 2023. 12. 31.)
○ 운영인력 : 3명(단장 1, 팀장 1, 주임 1)
○ 예 산 액  : 188,000천원(균특 50,324, 시비 137,676)

구분	2021	2022	2023.8.
예산	191,650천원 (국비 50,324, 시비 141,326)	188,000천원 (국비 50,324, 시비 137,676)	188,000천원 (균특 50,324, 시비 137,676)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2026. 12. 31.

○ 위탁방식 : 공모에 의한 위탁

○ 예 산 액 : 192,780천원(균특 51,834, 시비 140,946)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9월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수탁 계획 수립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12. 31.)이 도래하여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7조(지원단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Ⅱ		추진경위

○  2011. 1. 1. ~ 2012.12.31. :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지부 최초 위탁

○ 2013. 1. 1. ~ 2014.12.31. :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지부

○ 2015. 1. 1. ~ 2017.12.31.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2017. 9. : 민간위탁 의회 동의〔제243회(2017.9.)〕

○ 2018. 1. 1. ~ 2020.12.31.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2020. 9. : 민간위탁 의회 보고〔제266회(2020.9.)〕

○ 2021. 1. 1. ~ 2023.12.31.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Ⅲ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현황

□ 現위탁현황

○ 위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관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위 치(인천지원단) :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405호

○ 위탁기간 : 3년 (2021. 1. 1. ~ 2023. 12. 31.)

○ 운영인력 : 3명(단장 1, 팀장 1, 주임 1)

○ 위탁내용

-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운영관련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 지원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 사 업 비 : 188,000천원 (균특 50,324, 시비 137,676)

○ 주요성과

구분	2021	2022	2023.8.
인력	3명(단장1, 직원2)	3명(단장1, 직원2)	3명(단장1, 직원2)
예산	191,650천원 (국비 50,324, 시비 141,326)	188,000천원 (국비 50,324, 시비 137,676)	188,000천원 (균특 50,324, 시비 137,676)
주요사업실적	- 센터 컨설팅 : 32회 - 평가모니터링 : 100회 - 종사자교육 : 43회, 1,250명 - 조사연구사업 : 2회 (신규종사자 업무매뉴얼 제작, 인천시 통계조사보고서 발행) - 지역자원연계 : 9회 - 인천시 특화사업 (생활복지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5회 , 426명	- 센터 컨설팅 : 36회 - 평가 모니터링 : 33회 - 종사자교육 : 34회, 1,067명 - 조사연구사업 : 2회 (신규종사자 업무매뉴얼 제작, 인천시 통계조사보고서 발행) - 지역자원연계 : 14회 - 인천시 특화사업 (생활복지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40회 , 591명	- 센터 컨설팅 : 31회 - 평가모니터링 : 14회 - 종사자교육 : 16회, 554명 - 조사연구사업 : 1회 (신규종사자 업무매뉴얼 제작) - 지역자원연계 : 5회 - 인천시특화사업 (생활복지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4회 , 309명

Ⅳ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사무

-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운영관련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 지원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 위탁기관 선정 :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자격*

- 위탁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소재

(또는 등기부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재)

·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으로서 인천시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법인(단체)

·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인천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 2018~2020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2017. 9)

○ 2024년 예산안 : 192,780천원(균특 51,834, 시비 140,946)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계획 수립	□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23.9월		'23. 10월 (제290회 임시회)		'23. 10월		'23. 12월

Ⅴ		향후 추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9월

- 의회 제출 민간위탁 동의안 : 〔붙임1〕

○ 인천지원단 민간위탁(공모) 계획 수립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붙임 2		관 계 법 령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7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103.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다. 설치 및 비용보조

1)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

2) 시도지원단 : 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원단을 둘수 있고,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붙임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기간) ’23. 5. 10. ~ ’23. 6. 9.

◯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간) ’21. 1. 1. ~ ’23. 12. 31.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市 자치행정과 주관)

□ 평가내용 및 결과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81.44(보통)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총평